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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 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 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특정 소방대상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m²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점검자 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시기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 종합정밀점검대상처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되는달에 실시
소방시설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1부는 소방서에 제출(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1부는 2년간 자체보관
미실시, 거짓보고, 지연보고에 의한 벌칙 법규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벌칙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을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하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49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미실시 해당)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